법령 민법 제6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3개)
2. 판례 목록
(3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1. 2. 선고 2023다249661 판결
[토지인도]〈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건〉[공2023하,2097] 토지인도 민법
2. 대법원 2023. 11. 2. 선고 2023다244895 판결
[구상금]〈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2093] 구상금 공중위생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
2018년
7. 대구고법 2018. 8. 24. 선고 2017나21191, 21207 판결
[임대차보증금반환등·건물명도] 상고[각공2019상,242] 임대차보증금반환 건물명도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헌법 2017년
9. 서울고등법원 2017. 9. 7. 선고 2017나2007444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
10. 대법원 2017. 5. 18. 선고 2012다86895, 86901 전원합의체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〈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7상,1268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5년
2013년
2012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17. 서울중앙지법 2007. 5. 31. 선고 2005가합100279,2006가합62053 판결
[건물명도등·임대차보증금반환등] 항소[각공2007.7.10.(47),1383]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2006년
19. 대법원 2006. 1. 13. 선고 2005다51013, 51020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공2006.2.15.(244),235]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
20. 전주지법 2005. 2. 4. 선고 2004가합2198, 2648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 항소[각공2005.4.10.(20),532]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상법 2002년
2001년
2000년
24. 대법원 2000. 3. 10. 선고 97누17278 판결
[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2000.5.1.(105),977]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1999년
1995년
1994년
1986년
29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. 12. 12. 선고 86가단1857(본소),86가단1786(반소) 판결 : 확정
[임대보증금등청구사건][하집1986(4),276] 임대보증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
1978년
1977년
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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